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방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시민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영직 1 주완 1 김형선 1 이신섭 1 이오영 1 임채균 1 윤종현 1 이성기 1 이재후 1 김경규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3도6413 판결
  [노동위원회법위반][공2004.8.15.(208),1373]
   노동위원회법위반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4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3두902 판결
  [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파산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1두11076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2.8.1.(159),1686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2001년

6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2680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1.9.15.(138),1958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법

1999년

7. 대법원 1999. 11. 9. 선고 99두4273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12.15.(96),2519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1999. 5. 11. 선고 98두9233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6.15.(84),1166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규칙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8년

9. 대법원 1998. 12. 23. 선고 97누18035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2.1.(75),254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7년